중국 위명 여권 구제 정책
교포 지문 날인 제도로 말미암아 한국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취업을 했던 사람들이 강제 출국 (2011년 1000명)되거나 공항에서 입국 거부된 사람들(2011년 3000명), 그리고 중국으로 귀국 했다가 입국하지 못하는 교포들을 위한 정책.
법무부 산하 출입국 정책 본부장
현재 중국으로 위명으로 추방된 사람이 공식적으로 5000명 정도. 2012-09-11현재 발효

진행 단계 –

1, 한국에서 요청한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 법무사로 보내면 중국대사관과 한국 출입국에 신분조회 및 서류 작성을 거쳐 다시 준비된 서류를 중국으로 보내준다.( 범죄 기록이 없다면 한국에서 서류 준비하는 데 10-15일 가량 소요.)

2, 중국에 도착한 서류를 영사관에 접수 신청하면 영사관에서 한국 출입국으로 접수하여 (원래 본인이 접수를 하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또 다시 신분 조회와 접수를 거쳐 1개월에서 늦어도 3개월 안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본래 1번 이상은 구제가 어려우나 현재 2회 까지는 구제가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한국에서는 2012-11-31까지 유효.
중국에서는 2013-03-31까지 가능